유럽 여행 - 솅겐 (쉥겐) 규칙

 

 

솅겐협약 개요

•  솅겐협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솅겐협약 가입국 (총 2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 솅겐협약에 가입 국가에서 비솅겐국가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솅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
• *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ex) 1.1부터 6.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여, 6.30일 재입국한 경우
• 6.30일 재입국하여 9.27일에 솅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체류시 솅겐협정 위반

 

• ■ 기타요건
•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 기준에 의한 체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게재한바, 일정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본문 중
• short-stay calculator 부분 클릭
• ※ 이 계산기는 단지 지원 도구이며, 이 계산기로 계산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 2013년 4월 22일 전의 입국/출국 날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솅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과의 관계

• • 우리가 체결한 양자사증면제협정에는 1회 입국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 • 솅겐지역내 양자사증면제협약 체결국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솅겐협약 가입 25개국

알림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0404 홈페이지내 사증면제&현황 참고
• 관련 협정문은 외교부 홈페이지내 조약과 국제법 참고
• ※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솅겐협약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적용 협정에 대한 솅겐국가별 현황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총14개국)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솅겐협정 우선국가 (총13개국)	그리스(솅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상기 14개국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선 적용한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출입국관리소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 크로아티아(23.1.1.부 솅겐협약 가입) 체류기간은 23.1.1. 부터 솅겐지역 체류기간으로 계산(이전 체류일은 솅겐지역 체류기간에서 제외)
• 예. 23.1.31.에 크로아티아에서 출국하는 경우 이 날짜로부터 이전 180일 이내 여타 솅겐지역에서 체류한 일 수를 합산하여
•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 헝가리는 솅겐협약에 따른 90일 체류 이후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되어 추가 90일 체류 가능(단,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체류기간 중 출국 시 헝가리에서 비솅겐국가로 출국해야 함.)

솅겐협약 가입국 여행시 유의사항

• •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체류사실이 여권 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체류허가서/교통/숙박/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고 여행중 및 출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 솅겐협약내 규정된 기간(최종 출국일(단속일)로부터 이전 180일내 90일)보다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 향후 솅겐국가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기간 안에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솅겐협약 문의 관련 안내사항

•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행정은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로 각국의 국내 문제인바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솅겐협약 관련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입국 허가 조건 등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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